진행사건 안내 - 재개발 현금청산: 전라북도 T구역 주택재개발

 

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1 

: 2004년 4월부터 전라북도 일대 본인 소유 토지에서 1층짜리 건물을 짓고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의 상황 2

: 2017년 2월, 의뢰인 소유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들어갔음

 

-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 조합은 토지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3억 여원을 제시함 (시세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액)

 

- 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 제기

: 2018년 11월, 조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의뢰인은 보상금 증액을 희망함

 

2. 진행 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의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