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청구 :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총 납입한 금액은 4,783만원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년 12월 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