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안내 -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업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4억 5천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는 해당토지가 약 3억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너무 낮은 보상금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이의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3. 예상결과

 

- 적법한 토지보상절차(이의재결과 행정소송)를 이용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