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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프라임경제] '주택법' 개정안이 2020년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사업예정지역 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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