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승계인수 참가 여부
[프라임경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소송 중에 부동산을 산 제3자인 매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을까? 승계인수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질까?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2월에 선고가 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다소 어렵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사건의 개요를 말하자면, 재건축 매도청구 과정에서 조합이 매도청구 대상자 A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A는 제3자인 B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팔았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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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을 산 제3자인 매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승계인수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2019년 2월에 선고가 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다소 어렵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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