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충북 T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까지 완료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그러나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고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아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바라는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3

 

: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명도청구 소송 및 현금청산 청구 반소 진행 준비 중

 

3. 예상결과

 

 

- 명도청구 소송(2) 승소, 현금청산자 지위 인정, 현금청산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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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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