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11월 남양주 오남 양지 O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 계약금으로 약 3,500만 원을 납입.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해당 사업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은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방문상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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