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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일까?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규제 하에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제한하는 건축비용의 일정한 비율 안에서 분양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는 원가(토지 매입비용, 건축비 등)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분야에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국토부에서 얼마 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구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 인구의 50%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거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고, 그에 따라 더 거주환경에 대한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 조합원들에게 가중되는 추가분담금이 커지게 되고, 결국엔 사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측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된다. 이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아,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본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한 분야의 정보나 지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주택자의 수를 줄이고, 당장의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민간 택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