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 확약서 및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끊임없는 법적 분쟁”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비교적 꽤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주의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택조합 중에서는 확약서나 약정서를 발행해주는 곳이 늘어났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해주는 안심보장 확약서, 믿어도 될까?”

 

최근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이나 추가분담금 미발생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확약서를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1. 계약서상 명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계약서상 명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의 계약자일 뿐 조합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안심보장 확약서의 명의가 조합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명의라면, 조합의 책임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합의 인감도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의 도장이 찍힌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조합장이 조합의 이름으로 외부적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한 민법상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기간과 조건

 

그리고 계약서상 기간과 조건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게 안심보장 확약서는 사업지연이나 사업무산 시 환불을 약속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업지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은 무산되지 않고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정확한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환불 금액

 

환불 금액도 주의해서 확인하자. 대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공제했는지, 혹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감수가 필요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려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신중하게 택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