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년 1월 김포 고촌 은행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나 조합에서 현재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추가분담금 4,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의뢰인은 2019년 집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사업 지연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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