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걸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도시정비법 제73조의 내용, 즉 수용재결 신청 기간과 지연이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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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정법(2018. 2. 9. 이후 시행된 도정법 이전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공토법상 수용재결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현금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고나서 60일 이내에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이 법규정에 따라 기존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몇 억에서 경우에 따라 몇 십억을 지연가산금 명목으로 보상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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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연가산 금액 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조합 측이 수용재결 신청을 언제 했는지"

"금액산정 시점이 언제인지“

 

 

요즘 조합들은 현금청산자들이 수용재결 청구를 하고 나면 짧으면 3~4개월, 길면 5~6개월 사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버린다. 지연가산금 명목의 이자는 현금청산자들이 최초로 수용재결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붙기 시작하는데 조합 측이 수용재결신청을 바로 하다시피 해버리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용재결 신청 시기만 따지고 보았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합이 바로 수용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원래 수용재결신청을 하려면 먼저 협의를 요청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조합이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수용재결신청부터 해버리고 나중에 협의보상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사유로 법적 다툼을 벌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들은 수용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현금청산자들은 수용재결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소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주장이 인용된다면,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지연가산금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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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