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 [추가수임]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3월,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7년 8월 14일에 받았고, 의뢰인은 조합에 총 6,600만원을 납입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 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율이 80%이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음. 그러나 2018년 3월에 토지확보율이 69%임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

 

- 계약체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