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상황
의뢰인들은 평택 엘지O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는 각각 6,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시, 동호수를 미리 지정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합에서는 가입 당시 의뢰인들에게 동호수를 미리 지정하여, 그러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 당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2017년 4월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2019년 3월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이다.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3. 조합의 주장
- 위의 주장들을 모두 부정하였음.
4.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를 일부 공제 후 4,500만 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소사례] 서울 장위 OO구역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금 증액 (0) | 2020.04.27 |
|---|---|
| [승소사례] 문정동 OOO번지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증액 (0) | 2020.04.18 |
| [승소사례] 인천 계양O구역 재개발 보상금 증액 (0) | 2020.04.16 |
| [승소사례] 역촌O구역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증액 (0) | 2020.04.08 |
| [승소사례] 하남 스O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0) | 2020.04.04 |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