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해당되는 글 39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U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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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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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5, 6억 원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U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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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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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8,000만 원 승소 예상.

우리 법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들어왔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1심에서 일부 취소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3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3심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면,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일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이다. 조합원당 3,000만 원까지의 평균이익은 환수가 면제이지만, 3,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법에 명시된 대로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항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의가 들어왔던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드리기 전이나 내부 검토한 바,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였다면’이기 때문에 신청만 했다면 제외 대상이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나 무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민사 법리와는 다르다.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장래효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어도 그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가신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했다면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어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 개인의 법리적 검토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어 부과금이 부과된다면, 이에 대해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W 2차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현금청산 청구를 완료하였고, 조합으로부터 등기 이전 및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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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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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9억 원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S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조합 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되었고, 조합으로부터 등기 이전 및 인도청구소송을 당하였음.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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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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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11억원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U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조합 측에선 시세보다 1, 2억가량 낮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진행하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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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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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2.5억~3억원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잠실 J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약 990,000,000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받았음.

: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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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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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 수령.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D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조합 측에서는 시세보다 1, 2억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음.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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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소장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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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현금청산금 9~10억여 원 승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