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얼마 남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즘 정비구역 지정 해제인 일몰제가 인기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나서도 사업 진행이 무척 더딘 곳이 상당수 많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일몰제란?

 

일몰제는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사업진행이 잘 안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년 내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거나,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었지만 2년 내로 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이 되는 2020년 3월 2일부터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렇듯 일몰제의 영향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곳이 생겨 요즘 일몰제에 관심이 생기고 있다.

 

​정비사업은 말이 쉽지 이 과정에서 진통은 상당하다. 사업이 끝나기까지 원활히 흘러가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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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2일이면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렇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추진을 위해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