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건설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A가 살고 있는 빌라의 바로 옆에서는 한창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굴착이 많이 되자 A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 자꾸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공사를 하여도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

주거환경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피해가 미미해서 소정의 위자료 정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만약 피해가 심해 집값이나 등등 시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음공해, 미세먼지, 일조권의 문제는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자량으로 판단문제이다.

 

이렇게 해도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면 다른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1)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2) 건축허가취소신청

 

3) 철거청구신청

 

이러한 3가지 신청은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A가 살고 있는 건물이 공사로 인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A와 그 건물 입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에는 많이 힘들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 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