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확률이 높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최근 좋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소식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의 인기는 식지 않는다. 그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하고 싶은 서민들의 욕구가 많다는 뜻이다.

 

그전에도 우리 법무법인 정의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하여 안내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시 혹은 이미 조합원이라면 성공적인 입주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미 토지 확보가 된 지역주택조합 가입해라

 

예상치 못했던 토지 확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토지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확보가 자체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 확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95%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95% 이상의 토지가 이미 확보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조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들은 기존 납입금 중 사업 진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해체될 경우 조합의 재산에서 기존에 부담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

만일 조합 재산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하다면,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해산되는 조합의 경우, 재산이 남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간에 해체되면 조금 손해 보고 말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지역주택조합을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경험 및 자금력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꿈을 품고 서민들이 조합을 만들더라도 일반인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사업 계획 승인, 착공, 입주자 모집, 준공 그리고 입주 뒤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 청산까지 일을 직접 진행한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 대한 소문이 많고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선뜻 업무대행사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연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은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실패 요인은 투명성이 없으므로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토지 확보가 95% 이상 되었다고 설명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가입이 되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95%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이 지연되나 망해버리거나

 

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주변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남은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사업 진행이 된다든지 등 조합원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나중에 탈퇴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1. 토지 확보율  2. 경험과 자금력  3. 투명성

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듯 세 가지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에있어 가입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