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번 포스팅에선 매도청구와 관련한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대응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의뢰인은 대구 O지역의 민영 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4년 전 정비조합 측에 본인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이후 조합에서 3년간 계약금도 입금하지 않고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다가 1년 전 의뢰인에게 갑자기 4년 전 계약했던 대로 대지를 1억 원에 팔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막무가내로 입금했다. 등기를 넘기라며 무작정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지역은 대구에서도 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넘겨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계약서대로 애초에 책정된 가격으로 땅을 조합에 넘겨야할까?

 

 

 

 

제대로 된 보상, 즉 시세가 반영된 금액을 받고 땅을 팔 수 있다.

 

매도청구소송의 진행과정은, 사업자가 토지개발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안에 있는 기존의 땅이나 건물에 대해 돈을 주고 매입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

 

지역주택조합은 80%, 95%의 부지가 확보가된 상황에서 땅을 아직 팔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한 이후 수년간 진행되지 않다가 수 년 전 책정된 가격으로 팔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매도청구와 관련된 토지소유주 개개인의 상황들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조합에 부동산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대응방안을 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