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보상금증액'에 해당되는 글 3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위 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결과가 나왔지만, 적절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은 뒤늦게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의 확인서를 살펴봐도 해당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이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재결에 불복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의재결금액보다 1억 500만원 가까이 증액된 12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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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광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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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한 달간, 계림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재개발 조합은 2019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으로부터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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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집행부의 비리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원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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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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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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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적법한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03년 사옥을 신축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임.

-의뢰인의 상황1

: 그런데 사옥이 안양시 OO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사옥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의뢰인의 상황2

: 사옥이 재개발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재개발 조합은 보상금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안양시청은 정비구역을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사옥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와 사옥 존치에 대한 제안서를 안양시청과 조합에 발송하였음.

3. 예상결과

- 사옥 존치 혹은 토지보상 절차를 통한 보상금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