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질의 응답

Q.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금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대략적으로 한 달 이내에 신문기일이 잡힌다.

보통 신문기일은 1~2차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가처분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 이상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 좋다.

 

 

Q. 집행부가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부를 몰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정말 이런 고민으로 많이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의 질문이다. 경우 만일 비리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빠르게 신청 진행하는 것이 더욱 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만으로 당장 집행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경우 사업을 정상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총회를 열었을때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도움, 향후 총회 공증작업 향후 새롭게 집행부가 결정되면, 그전 집행부의 비리를 바로 잡는 일을 진행하거나 만일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기존 계약의 무효화 및 사업 진행시 법률자문 받아 진행하는게 더욱 좋다.

 

 

이렇듯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어떻게 본다면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빠른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의 정확성 안정성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 상담을 꼭 받아보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