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에 해당되는 글 98건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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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평리 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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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은 했지만, 이후 현금청산자가 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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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건물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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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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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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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자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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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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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증액 절차를 통한 시세에 걸맞는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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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비워준 후 소 취하.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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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2016~2018년에 (가칭) 운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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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각각 5,400만 원~6,200만 원가량 납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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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토지매입 96.5% 달성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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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아파트 사업추진 불가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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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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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수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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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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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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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계약의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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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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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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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

: 2018년 10월 15일 (가칭) 연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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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50%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는 15%였고, 19년 5월 기준으로 44% 정도라고 함.

: 사업이 2년간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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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 사건 파악 및 자료 검토.

​

3. 예상결과

​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혐의 인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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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들은 서울 ○○마을 (서울 B타운, M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들은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주 4인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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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소장 제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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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조합제시 금액 대비 약 30% 이상 증액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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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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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9억 원 이상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P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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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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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5,000만 원 이상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U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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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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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8,000만 원 승소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W 2차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현금청산 청구를 완료하였고, 조합으로부터 등기 이전 및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2. 진행단계

​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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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약 9억 원 승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