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서울 B구역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였음.

 

 

-의뢰인의 상황 2

 

: 재판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3. 예상결과

 

 

- 기존 감정가 대비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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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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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건물 시공에 대한 PM업무를 위탁받아 공사 진행을 관장해오고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시공사가 부도가 난 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하수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상황. 이에 대응할 절차와 관련하여 자문을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건축주와 하수급인 간 직불합의서 및 타절 각서 등 각종 계약서 관련 자문

 

 

- 직불청구 소송 등과 관련한 소송 전 서류 보완 절차 자문

 

 

 

 

3. 예상결과

 

 

- 공사 재개 및 하수급업체의 소송제기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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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이 종전자산가액으로 주변 시세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반소를 통한 지연이자와 강제집행력 확보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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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적어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불만족스러워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행정소송 조속히 진행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수용재결액 대비 보상금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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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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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20173~4월에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적어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감정평가 재진행

 

 

- 지연가산금 확보를 위해 수용재결신청청구 조속히 진행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 지연가산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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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제출 완료, 반소청구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15억 이상 상승),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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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92)은 대구광역시 L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3

 

: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소송 진행 중

 

 

-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은 의뢰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소송을 의뢰 중

3. 예상결과

 

 

- 조합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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