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수용재결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행정소송 진행

3. 예상결과

 

 

- 수용재결금액 대비 보상금 대폭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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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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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조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을 제출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답변서 작성, 반소청구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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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 청구 완료.

3. 예상결과

 

 

- 조합제시액 대비 보상가액 상승,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보상금 수령. 1년 치의 지연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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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9개월 여가 지났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자체적인 감정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보상금증액 예상(사업비 불공제),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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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중국에 전자부품 생산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청산하고 싶어 함.

 

 

-의뢰인들의 상황 2

 

: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본사 운영에 집중하고자 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회계 및 법률 실사.

3. 예상결과

 

 

- 9개월 가량 뒤에 200억대 청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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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 측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현금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5% 내지, 15%의 지연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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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현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완료한 상황임. 조합 측에서는 감정을 진행 중에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감정 진행 및 열람의견서 제출 예정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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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서울시 U 주택재건축조합 사업부지에 도로를 소유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조합가입을 거부하였고, 조합 측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감정 진행, 반소제기 준비

3. 예상결과

 

 

- 도로를 처음 매수했던 가격 대비 2, 3배 가량의 수익 및 지연이자 연 15% 확보.

 

 

-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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