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납입금반환'에 해당되는 글 2건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92명)은 대구광역시 L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 3

: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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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소송 진행 중

-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은 의뢰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소송을 의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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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조합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8년 3월 초,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4,783만원을 납입하였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년 12월 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