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24건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서울시 이문 O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시세에 너무나 뒤떨어지는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았고, 이에 A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A 법무법인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권리발생일보다 늦게 진행하였음. 따라서 의뢰인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증액된 보상금을 원하고, A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소장 접수

- 이의재결 과정 진행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후의 보상절차인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 조합의 상황

: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는 2011년 11월 말에, 사업시행인가는 2016년 1월 중순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년 2월 말에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2019년 5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은 수용재결도 받지 않은 상태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한 가족인데, 전라북도 김제에 590평~5,200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한 때 해당 토지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사 짓는데 사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쉬며 지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전라북도에서 S 혁신밸리 조성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의뢰인들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3

: 해당 사업의 토지보상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 공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의뢰인들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들은 보상금액이 토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음.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수용재결

3. 예상결과

-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거쳐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5,800만원을 추가분담금으로 요구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 등으로 납입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추가분담금에 대한 요구로 최초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무효(불공정한 계약체결)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S동에 있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

: 해당 빌라 단지의 80% 이상의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의뢰인은 원고(신탁사)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따름)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빌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주택법의 경우, 매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

-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매도청구 소송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동시이행하라는 판결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4년 11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1100만원 가량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의 사업이 시공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재정난으로, 조합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에 2014년 9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동호수를 지정받았는데, 이미 같은 동호수를 지정받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 측에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사업진행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 제기 완료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동일한 동, 호수를 지정하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소급적 무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가칭)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2016년 여름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계약금과 1, 2차 토지비를 납입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또한 계약 후 3년 안에 완공할 것이라고 안내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2

: 따라서 의뢰인은 조합에 총 1억 8,000만원을 납입하였고 동, 호수까지 지정을 받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기약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음. 또한 사업진행 계획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음.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