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에 해당되는 글 15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현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 2

: ​2017년 1월의 조합 총회 이후 재감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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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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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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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증액 예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9개월이 지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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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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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수용재결 신청 및 자체적인 감정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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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조합이 제안했던 보상금 증액과 수용재결신청 지연손해금 수령, 주거이전비, 이주비 이자, 이사비 등 수령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6년 10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재결을 완료한 상황이었음. 조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4.7%정도가 증액되었으나, 의뢰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보상금 증액을 바라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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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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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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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조합이 제안했던 보상금 대비 10~15% 증액이 예상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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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3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집단소송에서, 타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과정에 실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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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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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 열람의견서 및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자 극대화, 보상금 증액 예상

오늘은 토지수용보상에서 토지보상금을 좋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 감정평가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감정평가를 통해 내 소유의 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평가하느냐이다. 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땅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되는 땅을 비교표준지라고 한다.

비교표준지는 공시지가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가격을 국가에서 매길 수가 없으므로, 지역별로 표준이 되는 땅을 지정하고,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그리고 그 외의 땅의 가치를 매길 땐, 표준지와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교표준지 개념이다.

감정평가에서도 먼저 표준지를 선정한다. 그리고 표준지와 가치를 매겨야 하는 땅 사이에 얼만큼의 가치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비교표준지로 가장 좋은 땅을 뽑는 것이다.

가치를 평가받는 땅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땅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표준지를 선택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인데, 4~6가지의 땅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땅의 면적, 도로상황, 토지 현상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이 땅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교표준지는 거의 맹지인데, 감정평가를 받는 땅은 도로 가까이에 있는 대지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받는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격차율을 높게 설정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격차율 자체에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애초에 가치가 높은 땅을 기준으로 잡고, 그 땅보다 더 좋다고 평가하는 방법이 더 낫다.

그러면 비교표준지를 가치가 높은 땅으로 뽑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좋은 감정평가사를 만나기만을 바라야 하는 걸까?

NO.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한다.

감정 기일에서 우리 땅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와 비슷한 땅을 뽑아달라고 제시하거나, 비교표준지 후보로 먼저 여러 개의 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상당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업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4억 5천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는 해당토지가 약 3억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너무 낮은 보상금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이의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3. 예상결과

- 적법한 토지보상절차(이의재결과 행정소송)를 이용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한 가족인데, 전라북도 김제에 590평~5,200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한 때 해당 토지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사 짓는데 사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쉬며 지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전라북도에서 S 혁신밸리 조성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의뢰인들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3

: 해당 사업의 토지보상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 공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의뢰인들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들은 보상금액이 토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음.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수용재결

3. 예상결과

-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거쳐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