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는 글 51건

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년 1월 김포 고촌 은행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나 조합에서 현재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추가분담금 4,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의뢰인은 2019년 집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사업 지연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Q.

지역주택조합 분양팀에서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내고 가입하면 2차 조합원 모집할 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1차로 가입을 했는데요. 2차 모집기간에 분양팀에 매매요청을 하니 조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시 대행사의 주장이 모집광고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상황이나 추가분담금 여부 등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납입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후,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이 정한 규약의 무효를 증명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 만큼 위험성은 존재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납입금 환불에 관하여는 뚜렷한 판례 동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처음부터 사업의 토지매입률, 추가분담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매에 관한 확약 문서 또는 녹취 및 책임자의 서명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를 희망하고 있다면, 계약의 어떠한 부분을 계약해제의 근거로 삼아 법정 주장을 진행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추천한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93257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동, 호수를 임시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다. 추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확실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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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모델하우스 직원 등의 말만 듣고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이나 토지확보상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실관계

A 건설회사는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우리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조합은 A 건설회사에 조합설립인가 시 정산했어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A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약 29억 원이었음.

A 건설회사는 장기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양수받았음.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음.

2. 우리 측 주장

- A 건설회사는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업 지연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수받은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기하여 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A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기지급한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예정으로 A 건설회사에 지급할 업무대행 용역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

-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들은 양수금 전액(100%)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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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

: 2019년 6월 21일 (가칭) 새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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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75%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당시 조합은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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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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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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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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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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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2016~2018년에 (가칭) 운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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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각각 5,400만 원~6,200만 원가량 납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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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토지매입 96.5% 달성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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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아파트 사업추진 불가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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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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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수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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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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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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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계약의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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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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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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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

: 2018년 10월 15일 (가칭) 연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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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50%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는 15%였고, 19년 5월 기준으로 44% 정도라고 함.

: 사업이 2년간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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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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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파악 및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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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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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혐의 인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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