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는 글 51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04년 3월 말,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탄벌동 두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2004년 1월 초, 설립인가를 받았음. 의뢰인은 총 9,960만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운영비 대여 거부로 인해, 사업부지의 일부를 되팔고, 조합 집행부가 2번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로 인해 15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5년 7월, 강원도 원주시 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6년 4월 22일에 받았음. 분쟁으로 대행사와 집행부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이 3년째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2019년 7월 11일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난 상황에서,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음. 의뢰인은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토지확보율을 따져보고 안내받은 것과 다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 계약에 대한 해제를 다투어, 조합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11월 말, 경기도 시흥시 (가칭)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가입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가 100%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따라서 총 6,42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동호수 지정까지 받았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조합은 5명의 토지소유자들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자격을 상실당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10%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규약에 대해서 다툴 예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상당금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많은 명암들을 본다.

그 중에는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그 가운데 사기나 기망에 가까운 사업들도 존재한다. 특히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기임을 주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볼 때, 가입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 말이 달라졌다거나, 토지 확보비율이 80%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 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과 비슷한 수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피고가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 결과가 후에 납입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기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법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논의해보는 것을 권한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에 2014년 9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동호수를 지정받았는데, 이미 같은 동호수를 지정받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 측에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사업진행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 제기 완료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동일한 동, 호수를 지정하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소급적 무효.

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년 10월 중순, 경기도 V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4,00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고, 조합은 2017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가 넘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2018년 3월에 겨우 69%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애초에 설정했던 사업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이라, 사업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계약 무효 및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약관규제법, 기망 등에 따름)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0명의 의뢰인들은 2017, 2018년에 대구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납입금으로 각각 7,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2017년 8월 중순, 대구 N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그러나 조합이 사업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이 큰 손실을 입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의뢰인들은 강제적으로 브릿지대출을 강요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음.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 제기

3. 예상결과

- 조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과 납입금에 대한 전액반환이 예상됨.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8명의 의뢰인들은 2014년 9월 경상남도 김해 삼계동 서O O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중도금으로 약 1억 5천만원씩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 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체결했던 계약서에는 없었던 5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바뀐 공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임.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계약서에 대한 조합의 이행거절로 인한 조합가입 해제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